내 인생이 따스했던 날들

저작권 공청회를 가보면-이건 도대체 어느나라 이야기 인가?

위의 포스트를 읽고 덧글을 쓰려다가...
너무 길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트랙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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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상당수의 웹하드가 불법 데이터를 끼리끼리 주고받는 데에 사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 규정의 애매함을 이용하여 서비스 회사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솔직히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온라인 전송 데이터의 복사방지에 관한 특허]를 신청했었거든요. 물론 특허가 나왔지만 사업을 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어 결국 싼 값에 다른 분께 명의를 넘겼습니다.
그 당시 이런저런 방법을 구상해보니 의외로 방법은 많더군요. 물론 현실적으로 개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말입니다.

서비스 업체에서는 분명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는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자신들에게 문제될 것은 없고, 만일 사용자를 고발하고 어쩌고 하는 문제가 생겨도 회원들에게 원성을 듣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저작권자이니까요.

꽤 오래전에 저 스스로가 저작권을 위반한 일로 고발을 당할 뻔 한 경험이 있고(당시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지금보다 많이 약했습니다. 저도 그리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이후 직접 업무와 관련은 없지만 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방팔방 떡밥을 뿌려놓고 물리기를 기다려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적당한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이런 부분도 무언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개인 사용자가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사이버머니를 구입해야만 다운로드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종종 봅니다.
이 경우, 다운로드를 위해 지불하는 사이버머니는 100% 업로더에게 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저작권이 있는 불법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불법을 하라고 말한 적 없다. 경고도 했다.]라고 하지만...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을 나눠갖는 것, 게다가 비용의 지불과 배분을 직접 주관하는 곳이 서비스 제공사인데도 [나는 문제 없어~]만 외치고 있으니...
땅 집고 헤엄치기도 이쯤되면 심각한 거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불법도박을 하다 걸리면,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하우스를 제공하고, 판돈도 직접 받아서 스스로 수수료를 떼고 건네주고, 친절하게도 '더욱 빠른 속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 조금만 더 내시죠.' 하는 업체들이 합법이라는 건 법이 병신이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팔눈이든, 어쨌든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