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미디어법에 대한 기사에 대해 짤막한 포스팅을 했었다.
모르니까 의견도 내면 안된다는 건가?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관한 내용...
본심을 숨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
이건 익명의 문방위 의원이 한 이야기에 대한 포스팅...
그런데 프레시안 뉴스 기사 중에서 [홍헌호 칼럼]을 읽게 되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미디어법을 추진하는 데에 힘을 실어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라는 곳에서 지난 1월 보고서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1월의 보고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업으로 2만개 이상(현재 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단다.
이 기사를 쓴 홍헌호 기자는 KISDI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통계 수치에 이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통계는 영국 OFCOM이라는 곳의 보고서와 ITU라는 곳, 둘이다.
OFCOM의 보고서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만을 인용했고, 2005년의 또 하나의 자료와 06, 07년의 자료는 누락했다.
이 자료는 영국의 방송시장 규모에 관한 내용인데, 05년의 시장 규모를 부풀려서 적시했다는 것이다.
원 자료에는 05년의 방송시장 규모를 '106억 2100만 파운드'로 명기하고 있는데, KISDI의 보고서에서는 이 수치가 '124억 100만 파운드'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
더구나 이 자료는 홍헌호 기자가 OFCOM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기사에 보면 해당 홈페이지의 URL이 명기되어있다.
두번째로 조작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방송플랫폼시장의 비율에 관한 부분이다.
PWC라는 기관에서 08년도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 도표로 나와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임을 나타내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기사 내용 중
그런데 KISDI의 보고서에서는 이 수치의 출처가 ITU라고 했다고 하는데, 확인 결과 역시 수치가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PWC의 원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플랫폼시장의 비율이 0.92%라고 적시되어있고, KISDI의 보고서에는 이 비율을 0.68%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그래프를 보니 0.68%이면 순위가 세계 6위가 아니라 17~8위 수준이다.
게다가 06년 우리나라의 GDP 수치도 다르게 적혀 있다고 한다.
정확한 GDP는 8880억 달러이고, KISDI의 보고서에는 1조 2948억 8000만 달러라고 적혀있다고 한다.
* 이미지 출처 :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기사 내용 중
기사는 말미에 조작한 통계를 원 상태로 돌릴 경우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재의 수준으로도 전세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미디어법에 의해 신규일자리가 창출된다거나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과당경쟁으로 인한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수치와 통계에 약하다. 수치를 보면서 따져보고 계산하는 건 잘 못한다.
따라서 이런 수치나 통계는 대부분 공신력있는 기관의 발표라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며 넘어가게 마련이다.
더욱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분야가 아니다보니 그러려니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젠 국가 기관에서도 수치와 통계를 가지고 사기를 친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아는 것이 없으니 안 된다는 소리나 해대고 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도 근거자료의 수치가 틀리면 문책을 받는다.
그래서 밤새 계산기를 두들기고, 엑셀을 돌리면서 꼼꼼히 검토를 한다.
그래봤자 대한민국 땅덩어리 어느 곳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쥐콩만한 회사일 뿐인데 말이다.
그거 제대로 못 하거나, 고의로 수치를 조작하면 시말서를 쓸 수도 있고, 사표를 써야 할 수도 있다. 심하면 재판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에 저런 심각한 오류를 포함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심각한 오류로 인해 연구 보고서의 결론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게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오류라고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다.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이 이런 초보적인 수치 실수를 할 정도로 덜 떨어지지는 않았을테니 말이다.
일개 인터넷 신문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그냥 쌩까고 말지, 아니면 뭔가 하는 시늉이라도 할지 모르겠다.
한 번 지켜봐야겠다.
(어쩌면 이런 복잡한 속사정이 있어서 나의원께서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 없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미디어법에 대한 기사에 대해 짤막한 포스팅을 했었다.
모르니까 의견도 내면 안된다는 건가?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관한 내용...
본심을 숨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
이건 익명의 문방위 의원이 한 이야기에 대한 포스팅...
그런데 프레시안 뉴스 기사 중에서 [홍헌호 칼럼]을 읽게 되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미디어법을 추진하는 데에 힘을 실어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라는 곳에서 지난 1월 보고서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1월의 보고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업으로 2만개 이상(현재 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단다.
이 기사를 쓴 홍헌호 기자는 KISDI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통계 수치에 이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통계는 영국 OFCOM이라는 곳의 보고서와 ITU라는 곳, 둘이다.
OFCOM의 보고서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만을 인용했고, 2005년의 또 하나의 자료와 06, 07년의 자료는 누락했다.
이 자료는 영국의 방송시장 규모에 관한 내용인데, 05년의 시장 규모를 부풀려서 적시했다는 것이다.
원 자료에는 05년의 방송시장 규모를 '106억 2100만 파운드'로 명기하고 있는데, KISDI의 보고서에서는 이 수치가 '124억 100만 파운드'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
더구나 이 자료는 홍헌호 기자가 OFCOM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기사에 보면 해당 홈페이지의 URL이 명기되어있다.
두번째로 조작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방송플랫폼시장의 비율에 관한 부분이다.
PWC라는 기관에서 08년도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 도표로 나와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임을 나타내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기사 내용 중
그런데 KISDI의 보고서에서는 이 수치의 출처가 ITU라고 했다고 하는데, 확인 결과 역시 수치가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PWC의 원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플랫폼시장의 비율이 0.92%라고 적시되어있고, KISDI의 보고서에는 이 비율을 0.68%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그래프를 보니 0.68%이면 순위가 세계 6위가 아니라 17~8위 수준이다.
게다가 06년 우리나라의 GDP 수치도 다르게 적혀 있다고 한다.
정확한 GDP는 8880억 달러이고, KISDI의 보고서에는 1조 2948억 8000만 달러라고 적혀있다고 한다.
* 이미지 출처 :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기사 내용 중
기사는 말미에 조작한 통계를 원 상태로 돌릴 경우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재의 수준으로도 전세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미디어법에 의해 신규일자리가 창출된다거나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과당경쟁으로 인한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수치와 통계에 약하다. 수치를 보면서 따져보고 계산하는 건 잘 못한다.
따라서 이런 수치나 통계는 대부분 공신력있는 기관의 발표라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며 넘어가게 마련이다.
더욱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분야가 아니다보니 그러려니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젠 국가 기관에서도 수치와 통계를 가지고 사기를 친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아는 것이 없으니 안 된다는 소리나 해대고 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도 근거자료의 수치가 틀리면 문책을 받는다.
그래서 밤새 계산기를 두들기고, 엑셀을 돌리면서 꼼꼼히 검토를 한다.
그래봤자 대한민국 땅덩어리 어느 곳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쥐콩만한 회사일 뿐인데 말이다.
그거 제대로 못 하거나, 고의로 수치를 조작하면 시말서를 쓸 수도 있고, 사표를 써야 할 수도 있다. 심하면 재판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에 저런 심각한 오류를 포함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심각한 오류로 인해 연구 보고서의 결론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게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오류라고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다.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이 이런 초보적인 수치 실수를 할 정도로 덜 떨어지지는 않았을테니 말이다.
일개 인터넷 신문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그냥 쌩까고 말지, 아니면 뭔가 하는 시늉이라도 할지 모르겠다.
한 번 지켜봐야겠다.
(어쩌면 이런 복잡한 속사정이 있어서 나의원께서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 없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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