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 재도입 추진..술·담배 세율 대폭 오를 듯
술, 담배 등의 외부불경제품목에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란다.
희한한 용어, 들어본 적 없는 용어(물론 내가 경제를 공부하지 않아서겠지만...), 외부불경제품목
이 단어에 대해 기사에서는 이런 설명을 달았다.
외부불경제품목 :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보상 없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담배 술 자동차매연 등이 대표적이다.
기사 말미에는 성균관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정부가 지난해 '부자감세하면서 서민만 증세하냐'는 여론에 밀려 포퓰리즘적으로 할 것을 하지 못했다"며 "담배 소비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청소년의 평생 흡연율을 높게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단다.
그런데...
죄악세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감안하여 용어는 바꿀 것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이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인식이 [죄악]이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 같다.
세금에 [죄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검토한다고 하면, 결국 담배, 술을 소비하는 행위가 죄악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닐까?
담배와 술의 제조, 유통 단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물론 해당 사업의 신규진출에는 규제가 있지만, 기존 업체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독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셈이니...)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으로 규제를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게다가 이런 일에는 왜 꼭 "외국의 사례", "세계적 추세", "선진국의 경우"와 같은 말을 등장시키는지 모르겠다.
무조건 외국, 세계, 선진국이 선택한 것은 옳은 것이라는 인식은 또 다른 사대주의에서 기인한 발상이 아닐까?
게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사를 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면 적어도 어떤 나라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선택하고 운용하는지, 최근에 도입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지, 여전히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어디이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정도는 소개해야 정상 아닐까?
그리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민의 여론때문에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4대강이니, 세종시니 하는 정책은 그럼 국민의 여론이 긍정적이어서 이렇듯 밀어붙이는 것일까?
왜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할까? 결국 집권 정당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그냥 쉽게, 단순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그노무 [죄악세(Sin Tax)]라는 말만 소개하지 않았어도 당사자들의 격렬한 반응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자.
기왕에 시행하려면 명칭도 [죄악세] 그대로 두고, 화끈하게 세금을 올리길 바란다.
[죄악세]라는 명칭을 붙이려면...
그 세금에 대한 부담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있도록 말이다.
술, 담배 등의 외부불경제품목에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란다.
희한한 용어, 들어본 적 없는 용어(물론 내가 경제를 공부하지 않아서겠지만...), 외부불경제품목
이 단어에 대해 기사에서는 이런 설명을 달았다.
외부불경제품목 :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보상 없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담배 술 자동차매연 등이 대표적이다.
기사 말미에는 성균관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정부가 지난해 '부자감세하면서 서민만 증세하냐'는 여론에 밀려 포퓰리즘적으로 할 것을 하지 못했다"며 "담배 소비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청소년의 평생 흡연율을 높게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단다.
그런데...
죄악세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감안하여 용어는 바꿀 것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이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인식이 [죄악]이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 같다.
세금에 [죄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검토한다고 하면, 결국 담배, 술을 소비하는 행위가 죄악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닐까?
담배와 술의 제조, 유통 단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물론 해당 사업의 신규진출에는 규제가 있지만, 기존 업체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독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셈이니...)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으로 규제를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게다가 이런 일에는 왜 꼭 "외국의 사례", "세계적 추세", "선진국의 경우"와 같은 말을 등장시키는지 모르겠다.
무조건 외국, 세계, 선진국이 선택한 것은 옳은 것이라는 인식은 또 다른 사대주의에서 기인한 발상이 아닐까?
게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사를 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면 적어도 어떤 나라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선택하고 운용하는지, 최근에 도입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지, 여전히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어디이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정도는 소개해야 정상 아닐까?
그리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민의 여론때문에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4대강이니, 세종시니 하는 정책은 그럼 국민의 여론이 긍정적이어서 이렇듯 밀어붙이는 것일까?
왜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할까? 결국 집권 정당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그냥 쉽게, 단순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그노무 [죄악세(Sin Tax)]라는 말만 소개하지 않았어도 당사자들의 격렬한 반응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자.
기왕에 시행하려면 명칭도 [죄악세] 그대로 두고, 화끈하게 세금을 올리길 바란다.
[죄악세]라는 명칭을 붙이려면...
그 세금에 대한 부담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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