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이 따스했던 날들

그닥 좋아하는 언론사는 아니지만 [조선일보]의 글을 링크한다.
[조선데스크] 대법관의 불법
대법관이라는 자리의 상징성때문이겠지만 링크의 내용은 대법관의 위장전입문제에 대해 사설로 이야기하고 있다.
내용이야 뭐 다들 뉴스를 통해 들었을 내용이다. 아니,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단지 대통령이 공직자 임명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신임 공직자 명단만 나오면 된다. 그걸로 알 수 있다. 위장 전입!!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께서 자신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는데, 그나마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대신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랐던 점을 인정한다 라고 했단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대법관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잘 살고 능력 종흔 것보다 청렴함을 더 크고 귀한 가치로 봐주어야 하지 않을까?
자신이 법을 어기고 스스로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도 않는 인간이 대법관이랍시고 앉아서 법을 집행하면 그게 먹혀 드느냐고...
아주 기본적이어서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무슨 대법관이냔 말이다.
그러니 법복을 입어도 우스워보이지...

사실 내가 이 사설을 링크건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위장전입에 대한 사설의 제일 마지막 대목을 보자.

지금 시중엔 "위장전입 정도를 갖고 실력과 인품을 지닌 법관이 그만둔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여론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대법관까지 지키지 않는 법은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청문회 통과 기준과 잣대를 엄격히 정하든지 이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런가? 정말로 실력과 인품을 가진 법관이 그깟 위장전입 정도의 문제로 자리를 물러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그것도 상당히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MB가 후보시절에 자신의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하고, 매번 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양반들이 꼬박꼬박 들어간 덕분에 국민들 모두가 "아~ 위장전입은 그다지 중대한 죄가 아닌가 보구나. 돈 좀 있고 끗발 좀 날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코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모르겠다. ㅋ

아...
뉴스 하나만 더 링크할까?
신재민 "위장전입 사과..애들 학교적응 때문"
이 양반이 누구인가 봤더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란다. 그 자리는 최종원 의원께서 지난번 선거 전후로 언론 인터뷰에서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고 일갈을 터뜨리게 만든 유인촌 장관님께서 꿰 차고 있던 바로 그 자리 아닌가?
어쨌든 신재민 내정자께서는 위장전입, 부인의 위장취업, 양도소득세 회피 의혹 등이 걸렸었던가 보다.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 회피 문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했다고 한다. 그러니 그건 넘어가자.
부인이 위장취업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력을 살려서 비상근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 별 수 없다. 그것도 넘어가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이날 앞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1995년부터 10년동안 자녀의 진학시기에 맞춰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5차례에 걸쳐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 어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한 두번도 아니고 다섯번씩이나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한다면 상습적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이런 행위가 적절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아마도 이런 맛에 고위공직자 되려고 하나보다. 그냥 사과의 입장만 밝히면 된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건가 보다.
게다가 그가 밝힌 위장전입의 이유가 더 가관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 내정자는 딸들의 초등학교 적응 문제 때문에 인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인근 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다"

란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단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은 어떻게 자식들을 키우길래 다들 그렇게 어딘가 모자라고 덜 떨어지고 유약하다는 말인가?
아들들은 몸이 약해서 군대에 못 가고, 딸들은 학교에도 적응을 못 한단다.
나 같으면 설령 그런 이유가 사실이라도 대놓고 그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나 살자고 자식을 팔아 먹느냐는 말이다.
진짜 자식들이 그리 못 난 반푼이라고 해도 숨기고 싶을텐데 자신의 위법의 이유를 자식에게서 찾는가 말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다던가?

修身齊家治國平天下 :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심신을 닦고 집안을 정제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함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양반들이 자신을 닦지 못 하고 집안을 정제하지도 못 했다.
게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자식들에게 책임전가를 한다.

에이...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기분만 더럽다.